#부동산2025년 8월 12일
출산 가구 주거지원 vs 가계부채 관리, 신생아특례대출 규제 강화 딜레마
최대 4억 신생아특례대출, DSR 규제 도입 시 60% 차주 한도 타격 불가피
기사 요약
2025. 10. 04. 오전 05:30:55
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. 신생아특례대출 차주의 소득분포를 고려하면 DSR 규제 적용 시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또한 정부는 정책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며, 이로 인해 서민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우려와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대립하고 있다.
박은수|starlink1207@gmail.com
[@엑시터(EXITER) 박은수 기자 부동산]
[@엑시터(EXITER) 박은수 기자 부동산 / starlink1207@gmail.com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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